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자 2023모1007 결정
[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하,1417]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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